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2026. 9. 11.
직무태만·부실처리 21건으로 최다…금품·향응 수수도 15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근로감독관 수사 공정성 확보 요구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과 부실처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가 최근 5년간 7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 징계는 모두 77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만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직무상 청렴성이 중요한 직무다. 연도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