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 행정/지역구 의원 64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보완 필요…사업 확대 앞서 계통 점검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보완 필요…사업 확대 앞서 계통 점검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30.

1차 선정 86곳 중 즉시추진 9곳…77곳은 사업요건 보완 필요계통 문제 58곳 가운데 31곳 호남권 집중…내년 관련 예산 3.2배 확대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전력망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58곳이 계통연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앞서 전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모 선정 마을 86곳 가운데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자금, 계통 등 사업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추진’ 마을은 9곳으로 전체의 10.5%였다. 나머지 77곳은 일부 사업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로 ..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21.

예산 2년 만에 3.3배·인력 111명 늘었지만 처리기간 단축은 23일에 그쳐2027년 목표 120일까지 101일 더 줄여야…3년 넘게 걸린 산재 승인 사례도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올해 상반기 산재 판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1.4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단축 목표와 실제 처리기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7억900만원에서 올..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21.

전력망 이용신청 대상 75개 사업 중 81.3% 미신청7.7GW 가운데 3.57GW 효력 상실…회수 용량 재배분도 과제 정부가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한 뒤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미신청 사업의 발전용량은 3565.7MW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전체 75개 ..

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11.

직무태만·부실처리 21건으로 최다…금품·향응 수수도 15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근로감독관 수사 공정성 확보 요구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과 부실처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가 최근 5년간 7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 징계는 모두 77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만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직무상 청렴성이 중요한 직무다. 연도별 ..

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7.

연구개발 일정·업무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서면합의 전제로 별도 기준 적용…근로자 건강보호조치도 마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26년 9월 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과 시험·검증 등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성돈기자 clock 2026. 9. 3.

중소기업 R&D 집행·관리 강화…출연금·보조금 교육 법제화현장점검·미회수금 관리 체계 마련…정부 재정 누수 방지 기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관리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문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